개인 개발자 “영세 개발자에 세금부과는 지나쳐”

애플이 한국의 응용프로그램(앱) 개발자에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등록을 의무사항으로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한국개발자용 아이튠즈 앱 등록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등록증, 개발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난을 만들었다. 이는 유료 앱과 무료 앱 등록에 모두 해당된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애플 앱스토어 매출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보임에 따라 애플이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기획재정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앱에 다른 상품·서비스 처럼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인 뿐 아니라 개인 개발자도 사업자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 10%와 면허세(연간 4만5천원), 국내외 앱 판매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애플과 이어 세계 양대 앱 장터 제공자인 구글도 한국 개발자에 사업자등록 의무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대두되며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 개발자들은 “영세 개발자에도 세금을 매기는 것은 지나치다”, “앞으로 한국보다는 북미나 다른 나라의 앱 스토어에 앱을 올리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는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