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 30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세율 인상과 세목 신설은 가능한 한 최소화돼야 한다”며 정부의 증세 없는 세수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차관은 이날 강남구 노보텔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와 개발 TF 연례회의’ 환영사에서 “증세 및 세원 확대 정책은 납세자로부터 더 많은 조세수입을 거두려 해도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조세수입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한국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재정건전성 확보가 경제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세율 인상과 신규 세목 신설은 가능한 한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 목표와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등을 소개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이나 조세 투명성 확보와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자동정보교환에 대해 “선진국 입장만 대변하지 않고 개도국을 포함한 각국의 제도 환경 차이를 감안,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정역량 강화를 통한 ‘국내 재원 조성’ 논의가 개도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개도국이 국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조세정책 방향·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세제·세정 능력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