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망스 OECD 조세정책센터장 인터뷰

“많은 나라들이 복지 확충을 위해 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올렸습니다. 부가세율이 너무 낮으면 복지 재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파스칼 세인트 아망스(45·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정책센터장은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한 한국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아망스 센터장은 프랑스 파리정치대학과 국립행정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 재정부와 OECD에서 근무한 조세정책 전문가다. 기획재정부와 OECD가 공동으로 개최한 OECD 조세와 개발TF 연례회의 참석차 방한했다.

→한국은 복지 확대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경기 침체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다른 OECD 국가들도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많이 했다. 새로운 세금을 만든 것은 아니고 기존 세금의 세율을 올렸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많이 올렸다.

→한국의 부가세는 도입된 지 37년이 넘도록 세율이 10%로 변화가 없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부가세율은 3년 새 25%에서 33%로 인상됐다. 한국도 현재 세원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따라서 세율을 올리거나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8%인데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절대 낮은 편이 아니다. OECD 평균이 40%다. 최근 다른 나라들은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방법으로 소득세 수입을 늘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법인세 인상이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은 25%다. 하지만 3년새 10% 포인트 인하됐다. 법인세율은 점차 인하되는 추세다. 세율 인상보다는 기업들이 저세율의 조세피난처 국가로 수익을 빼돌리는 역외 탈세를 막아야 한다.

→세수 확대를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비과세, 감면 제도를 비롯한 각종 세제를 전보다 복잡하게 수정하는 대신, 과세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