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건수 첫 감소…5만원권 환수율도 하락세로

현 정부 들어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을 강하게 추진해 왔지만 오히려 지하경제 관련 지표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줄고 5만원권의 환수율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제 주체의 현금 보유 성향 또한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

6일 국세청, 한국은행,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25억 6000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00만건(1.4%) 줄었다.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발급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하기는 처음이다.

5만원권의 환수율은 올 1∼9월 48.0%에 그쳤다. 5만원권 환수율은 처음 발행된 2009년에는 공급 초기라 7.3%에 그쳤으나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환수율의 하락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한은 금고에 돌아오지 않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전체 지폐 발행잔액 중 5만원권의 비중은 9월 말 현재 66%로 확대됐다. 2년 전에는 53%였다.

민간 최종 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사용액(기업구매카드와 현금서비스 제외) 비중은 지난해 66.3%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66.2%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까지 합친 금액이 민간 최종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90.6%에서 올 상반기 90.5%로 거의 변화가 없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은 세무당국이 민간의 지출 내역을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다.

광의통화(M2)에 대한 현금통화의 비율도 지난 8월 현재 2.7%로 지난해 12월보다 0.3% 포인트나 높아져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재산을 가급적 현금으로 갖고 있으려는 심리가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 들어 현금보유 성향이 강화된 배경에는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노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가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소득을 뒤져서 찾아낸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소득이 더 깊이 숨어들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무조사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납세자 윤리의식 제고 등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