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00억 이상으로

5년 단위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 기업이 현행 689개에서 1114개로 62% 늘어난다. 연간 매출 기준이 기존 ‘5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세수 증대를 위해 탈세를 막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열린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종전 연 매출 5000억원 이상에서 연 매출 3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연 매출 5000억원 이상 법인은 689개였고, 연 매출 3000억~5000억원은 425개였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1114개로 늘어난다.

그동안 연 매출 5000억원 미만 법인은 전산 신고의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일 경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주기가 보통 6~10년에 해당해 세무조사 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김국현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방식이 바뀌어도 실제 연간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