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예비 양자협의 필요”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TPP 협상에 대한 ‘관심 표명’을 하고 다른 협상 참여국들과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TPP는 미국, 일본 등 태평양 연안 주요 12개국이 추진 중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가입할 경우 공산품과 서비스 등 수출에서는 이익이 예상되지만 농축수산업 등에서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예비 양자협의를 통해 12개국과 참여조건을 논의한 뒤 참여 선언을 할 때에는 별도의 국민적 동의와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TPP 협상 참여는 ‘관심 표명→참여선언→기존 참여국 승인→참여’의 절차로 진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TPP 참여 여부에 대해 국내 산업계와 다른 FTA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이날 발표는 정부 입장을 ‘신중 검토’에서 ‘관심 표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TPP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TPP는 미국, 일본이 협상에 참여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26조 6000억 달러의 세계 최대 규모 지역경제통합체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관심 표명’ 자체가 TPP 참여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