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한도 제한에 고객 불만

시중은행 창구에 5만원권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5만원권이 시중에 나오지 않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피해 숨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만원권 부족 관련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현대자동차출장소지점은 5만원권 교환 한도를 1인당 10장으로 제한했다. 기업은행 창원지점은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 한도를 1인당 20장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은에서 직접 지폐를 받지 못하고 일반 은행을 거쳐 공급받는 새마을금고 사정은 더 심각하다. 울산 지역 새마을금고는 5만원권 교환한도를 1인당 6장으로 제한했을 정도다.

5만원권 수요가 많아지면서 매년 발행액은 늘고 있다. 2009년 10조 7068억원, 2010년 15조 4964억원, 2011년 17조 2695억원, 2012년 17조 7796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1~9월 13조 4055억원이 발행됐다. 반면 환수액은 2009년 7838억원, 2010년 6조 4231억원, 2011년 10조 3054억원, 2012년 10조 9734억원, 2013년 1~9월 6조 4326억원에 그쳤다.

5만원권 물량이 부족한 이유로는 지하경제 유입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원 노출을 꺼리는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가 현금 보유를 위해 5만원권 보유를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세정당국의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일부 부작용을 일으킨 셈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은행이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이후 5만원권 증발을 억제하려고 통화량 관리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한은 발권국 관계자는 “5만원권 공급을 일부러 줄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