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당국이 물가안정목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올려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인플레이션 타겟팅 딜레마’ 보고서에서 “한국은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올해 평균 1.1%에 그쳐 물가안정목표 범위의 하한인 2.5%보다도 낮다”며 “목표와의 괴리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신 연구위원은 세계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각국의 물가안정목표는 과거 20년간 크게 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은 암묵적으로 물가안정목표를 거의 2% 선으로 잡아왔고 한국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거의 전기간 3%를 기준으로 0.5∼1.0%포인트의 상하한선을 둬왔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문제는 최근 금리와 물가간의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있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통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신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금리와 물가간 시차상관계수를 분석해보니 안정적 관계(물가상승→금리인상→물가하락→금리인하)가 최근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이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처럼 저물가 기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책금리가 상당기간 조정되지 않는 것은 통화정책당국이 과거에 금리조정 타이밍을 놓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연구위원은 “물가수준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음을 고려해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합리적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또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점진적 축소) 가능성과 국내경기 회복 등을 고려하면 통화정책당국이 적절한 시점에 금리인상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한 뒤 경기 재침체와 글로벌 디플레이션에 대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