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쌀 목표가격을 1가마(80㎏)당 18만8천 원까지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쌀 목표가격(Target Price)은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 소득 보전장치로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쌀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고정직불금은 지난해까지 1ha당 70만 원이었으나 2013년산 쌀에는 1ha당 80만 원을 지급하고 ▲▲2014년산 쌀에는 1ha당 9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논 1ha에서 쌀 63가마가 난다고 가정하면 ‘(고정직불금＋변동직불금)=(목표가격-수확기 산지 쌀가격)×0.85×63’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이 공식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이 17만83원이고 고정직불금이 70만 원일 때는 산지 쌀 가격이 15만7천12원 아래로 떨어지면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잠정 합의안대로 목표가격이 18만8천 원으로 인상되고 고정직불금이 80만 원으로 오르면 산지 쌀 가격이 17만3천61원 이하일 때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

한해의 쌀 가격은 수확기(10월∼내년 1월) 쌀 가격의 평균값으로 정하는 데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쌀 가격은 약 17만4천80원/80㎏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 쌀 가격에 큰 변동이 없다면 2013년산 쌀 가격은 17만4천원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목표가격이 18만8천 원까지 오르더라도 변동직불금이 지급될 개연성은 크지 않다는 의미다.

그러나 내년 1월 쌀 가격이 내려가 2013년산 쌀 가격이 17만2천 원으로 떨어지면 변동직불금으로 약 421억 원을 지급해야하고 17만1천 원까지 떨어지면 818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산지 쌀 가격이 17만3천 원 이하로 내려가면 쌀 가격이 1천 원 떨어질 때마다 재정부담이 400억 원씩 증가하는 셈이다.

더구나 쌀 목표가격은 한번 정하면 5년간 적용된다. 5년 중 쌀 가격이 폭락하는 해가 있으면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2014년산 쌀 가격이 올해보다 1만 원 떨어져 16만4천 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변동직불금으로 2천858억 원(고정직불금 90만원 적용)을 지급해야 한다.

2010년은 대풍년으로 쌀 가격이 13만8천231원까지 떨어졌는데 당시 목표가격이 18만8천 원이고 고정직불금이 80만원이었다면 변동직불금으로 1조3천839억 원을 지급해야 했다.

농식품부에서 ‘예상도 못한 숫자’,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