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센 반대… 허탈한 정부
정부는 관세 인하로 상대적으로 값싸게 들어온 수입 설탕이 전체 물량의 10% 정도만 돼도 국내 설탕 업체들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국내 설탕산업이 피해를 입게 되면 관세를 복원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하지만 설탕의 개방은 제과 업계 등 설탕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산업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업계의 논리는 ‘철옹성’ 같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수입 신고분 설탕부터 기존 30%의 기본세율 대신 20%의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설탕은 올해 4만t까지 5%의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그 이상의 수입 물량은 3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의 잠정세율안은 관세를 기존의 30%에서 20%로 낮추되 설탕산업의 피해가 예상될 때는 다시 30%로 복원하는 것이지만 국회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정부는 2011년 설탕의 기본세율을 35%에서 5%로 낮추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30%로 결정됐다. 2012년에 다시 5%로 인하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번에는 기본세율에 우선해 적용되는 잠정세율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접근했지만 역시 좌절됐다.
정부는 40년 넘게 지속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사의 국내 시장 독과점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7년 이들 3개 사는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됐다. 2012년 파운드당 평균 21.57센트였던 원당(설탕의 원료) 가격은 지난해 17.47센트로 19% 내렸다. 반면 설탕 가격은 지난해 초 내린 이후 변동이 없다. 원당의 기본관세율은 3%로 설탕 관세율(30%)의 10분의1에 불과해 설탕 제조 업체에 유리한 구조라는 분석도 있다.
설탕 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 현재 제과 업계나 음료 업계가 설탕 할당관세로 혜택을 보면서도 오히려 제품 가격은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설탕 관세를 내리면 슈퍼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더 큰 대기업에 혜택이 모두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베네수엘라가 2000년 초 설탕 관세를 없애 제당산업이 붕괴됐다는 주장도 많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정권이 가격 통제를 해 수익이 남지 않은 제당 업계와 농민들이 생산을 줄이고 이를 수입으로 채우기 위해 관세를 낮춘 것으로, 선후 관계가 바뀐 설명”이라고 말했다.
설탕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만 관세를 낮추면 국제 설탕시장에서 덤핑 물량이 국내로 몰려 제당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03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