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문화산업 관련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전주 현장방문 뒤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을 발표했듯이 올해는 문화 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음악회나 공연 등 문화도 서비스인데 공짜라는 인식이 강하다. 문화도 비싼 부가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문화융성’을 그냥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인프라가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문화부 역할은 리드하는 것보다는 규제에 가깝다.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역할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떠오른 엔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다”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올해 여러 가지로 긴장을 하고 가야 할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출기업 등의 피해를 미시적인 정책으로 보완해주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소득세율 최고세율 구간을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원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증세나 세율 인상으로 접근하지 않고 세원을 넓힐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부가세 인상도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부가세 인상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조세 저항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도 좋은 대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통상임금 문제 등과 관련해 “기업 측에서는 규모에 따라서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주장이 있는 반면 노동부 쪽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위원회에서 컨센서스를 모아서 해야 하는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위원회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예전에는 계획을 세워왔다면 지금은 하나씩 풀어야 한다”며 “위원회를 제한된 범위나마 활성화해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또 갈등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