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집권 2년차 국정 구상과 관련해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방만 경영, 편법 경영, 비리 등 ‘잘못된 관행’에 우선 칼을 빼든 것이다. 공기업의 부채가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또 경제성장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국민의 지탄을 받아 온 부문에 우선 손을 대고 향후 다른 분야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은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뤄져 왔다”면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철도 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로써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방안’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등 철도 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 코레일의 다른 분야 경영 개선과 함께 다른 산업·자원, 건설 공기업의 경영혁신 모델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은 비대해진 조직을 축소하고 현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1200여명의 본사 인력과 12개 지역본부에 대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개혁에 따른 노사 갈등과 관련, “노사가 위기의식을 갖고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가야 한다”면서 이해집단의 격렬한 저항이나 사회부문 간 첨예한 갈등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