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 조사...국민 55% “복지 위한 증세 찬성”…반대 27%

최근 3년 사이 우리 사회에서 “나는 진보적 성향”이라고 자처하는 시민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중도·보수층은 두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의 반 이상은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데 찬성했다.

8일 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5차)과 2013년 상반기(8차) 복지인식 부가조사에 모두 참여한 복지패널 597명의 정치 성향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신을 ‘진보’로 자리매김한 비율이 약 3년 반만에 28.94%에서 24.10%로 5%포인트(p) 가까이 떨어졌다. 정치적 성향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비중(5.35%→2.93%)도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도층은 34.05%에서 38.22%로, 보수층은 30.46%에서 34.75%로 각각 늘었다.

응답자를 저소득층(중위소득 60% 미만)과 일반소득층(60% 이상)로 나눠보면 일단 저소득층에서는 진보·보수의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진보 성향의 비중이 16.17%에서 19.20%로 늘어나는 동시에 보수 역시 37.92%에서 44.39%로 크게 불었다. 대신 중도(35.79%→32.19%)층이 얇아졌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집단에서는 중도(33.62%→39.54%), 보수(28.62%→32.64%) 성향이 강해진 반면 진보(32.09%→25.17%)가 큰 폭으로 위축됐다.

이처럼 정치 성향 측면에서 자신을 진보로 분류하는 사람들은 줄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복지·평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더 커진 부분도 있었다.

우리사회의 소득·재산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을 7점 척도(매우 불평등 7점)로 측정한 결과, 지난해 평균 점수가 5.22로 2010년(5.17)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 복지를 위한 증세 동의 수준도 5점 척도(매우 동의 5점) 기준 3.17에서 3.24로 올랐다.

지난해 상반기 8차 복지인식 부가조사만 따로 떼어보면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4천18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66%(매우 찬성 5.20+찬성 31.88+대체로 찬성 17.58)가 찬성했다. 반대 비율은 27.31%(매우 반대 3.43+반대 9.02+대체로 반대 14.86)에 불과했다.

특히 “현재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 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85.79%(꽤 낮다 45.10+지나치게 낮다 40.69)에 달했다.

’유치원·보육시설 무상 제공’에도 과반인 63.08%가 동의했지만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돼야한다”는 의견에는 10명 가운데 6명 이상(63.98%)이 반대했다. ‘국가건강보험 축소 및 민간의료보험 확대’ 이슈에도 부정적 견해가 75.82%로 압도적이었다.

이 밖에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돼야한다”, “경제를 위해 세금을 줄여야한다”는 명제나 “성장-분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등의 질문에는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