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보험 약값 인하제도 도입 추진

정부가 논란이 되는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손질에 나선다.

이 제도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제약업계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 대신 상시적인 보험 약값 인하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에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 약값 결정구조 전반의 개선방안을 다룰 ‘보험약가 제도개선 협의체’가 9일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협의체에는 정부와 제약업계, 의약계, 환자단체, 공익단체, 전문가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다.

이들은 외국의 약값 제도 등 다양한 약값 관리제도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상시 약값 인하 제도 등 합리적인 약값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의약품을 싸게 사는 병원이나 약국에 정부가 보험상한가와 구매 금액 간 차이의 70%를 인센티브를 주고, 환자의 본인 부담금도 줄여주는 것으로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로도 불린다.

복지부는 약의 실제 거래가격을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약값 인하를 도모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과 국민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2010년 처음 시행됐지만 2012년 일괄 약값 인하 조치로 일시 중단됐다가 오는 2월 1일 재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이 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절감이라는 확실한 성과가 증빙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추측과 개연성에 의존해 공공재원을 의료기관에 선지급하면서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거래를 부추기고, 병원의 과잉투약 가능성이 높이는 등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것이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국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약값을 내릴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있으면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