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계상 등 적절한지 점검

정부는 전기·가스·수도·철도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5대 공공요금 원가를 분석·검증한다. 요금 조정이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올린다. 공공요금 원가가 워낙 낮아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요금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5대 공공요금에 대해 ▲원가 산정의 정확성 ▲원가 절감 가능성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 원가분석팀을 설치해 별도의 원가 검증도 진행한다. 공공요금 원가에 인건비가 과다 계상됐는지가 중점 점검 대상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공공요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원가 분석을 마칠 때까지 요금 인상을 자제해 주길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원가 분석을 해도 공공요금 인상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원가보상률(총수입 대비 원가 비중)은 전기료 88.4%, 열차요금 90.3%, 도시가스료 86.3%, 수도요금 87.4%, 고속도로 통행료 81.4% 등이다. 고속도로는 원가가 100원이면 81.4원의 수입만 얻은 셈이다.

도시가스요금은 지난 1일부터 평균 5.8% 올랐다. 전기료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5.4% 인상됐다. 코레일(철도공사)은 올해 철도요금 5%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월부터 우체국 택배요금도 500~1500원 오른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도 공공요금을 올릴 때 회계 전문가 등과 원가를 분석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기료 인상도 원가는 8~10% 인상됐지만 5.4%로 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