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3개년 계획 기본틀…비정상 정상화·창조경제·내수활성화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등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틀로 설정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해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약 20개 부처 수장이 모인 가운데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틀을 제시한 것으로 내달 중 연두 업무보고에서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내달말께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체질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한데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도 쉽지 않다고 보고 ‘한국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연다’는 목표에 따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틀을 제시했다.

정부는 3대 전략 중 첫번째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든다는 틀을 내놨다.

공공기관 부채 관리와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방만 경영 해소, 각종 비리 차단 등 공공기관 정상화, 지하경제 양성화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세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세제 개혁을 하부 목표로 제시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법과 원칙 확립 등 사회적 자본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불균형 해소 등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함께 내놨다.

창조경제로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두번째 전략으로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하고 벤처·창업 활성화나 융복합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식으로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신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확대, 서비스 수출·온라인쇼핑 등 신 무역을 통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온실가스 저감 기술 등 미래 대비 투자도 지속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도 늘리기로 했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임대시장 선진화, 가계부채 관리, 사교육비 경감, 고령층 소비 여력 확충 등에 나서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청년고용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성장단계별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맞춤형 자금·세제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전략을 완수하고자 민관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의 혁신을 통해 개혁 의지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며 구체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정부는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계획 수립 및 집행을 점검하되 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경제혁신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규제 개혁 및 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새로 만들고 기존의 무역투자진흥회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5대 유망서비스의 경우 업종별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인허가부터 투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잘못된 과거의 개혁 ▲현재로부터의 진화 ▲미래의 도전에 대한 응전 등에 중점을 두고 3개년 계획을 세웠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잘못된 과거를 개혁하고 한국 경제가 도약해 국민행복 시대로 나아가는 탄탄한 구름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