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적 문제 점검 필요”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8조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만에 세수가 전년보다 줄어들어 시스템적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2조원선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제출 당시 세수 추정 규모를 216조 4000억원에서 210조 4000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세입 규모를 줄인 추경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지난해 세수는 8조원가량 부족하다. 본 예산안 기준으로는 14조원의 세수가 펑크난 것이다.

지난해 세수는 2012년 세수인 203조원 대비 약 1조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인 199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세 번째다. 특히 1998년의 경제성장률은 -5.7%, 2009년은 0.3%로 경제성장률도 낮았지만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8%로 추정된다. 경제 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세수가 전년보다 줄어들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낙연 의원 측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8%라면 세수는 5조~6조원 늘었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줄었다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면서 “정확한 세수 추계로 재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불경기에는 세수 탄성치가 1보다 낮아지면서 세수가 생각보다 빨리 늘어나지 않는 성향이 있다”면서도 “다만 현 상황은 다소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시스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