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새 2364건 늘어 1만 5269건… 대한상의 “과감히 철폐를”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달라는 산업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규제 총량은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연도별 등록규제 수는 2009년 1만 2905건에서 지난해 1만 5269건으로 4년 새 2364건(증가율 18.3%) 늘어났다. 하루 1.6건꼴로 증가한 셈이다. 등록규제란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부터 등록·관리해 온 행정규제를 말한다. 1998년 1만 185건에 달하던 등록규제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대대적인 양적 규제 철폐로 7128건까지 감소했다. 2007년에는 규제등록방식을 개별행위 단위에서 사업 단위로 바꾸면서 5114건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2009년 미등록규제를 발굴·등록하고 기존 등록규제를 정비하면서 규제 수가 늘어나 다시 1만 건을 넘겼다. 이후 해마다 규제 총량이 늘어나며 2010년 1만 3417건, 2011년 1만 4082건, 2012년 1만 4889건을 기록했다. 2009년 이후 해마다 규제 총량이 2.6~5.7% 늘었다.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연구실장은 “선진국에선 시장의 관행으로 해결되는 문제조차도 우리 사회에서는 단기간에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양극화와 노동·환경 문제 등이 그렇다”면서 “선진국에는 없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규제총량제 도입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