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준 승용차 등 59개… 소수 대기업 양극화 구조 심화

소수 대기업의 산업 독과점 구조가 한층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 산업은 일반 업종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연구·개발(R&D) 투자는 게을리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계청의 2011년 광업·제조업 조사’를 분석한 결과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상위 1개사 5년 연속 출하액 점유율 50% 이상·상위 3개사 75% 이상 점유)은 정유, 승용차, 화물차, 담배, 설탕, 인삼, 맥주 등 59개였다고 16일 발표했다.

전체 광업·제조업에 속한 476개 산업 중 12.4%로, 2010년보다 12개나 증가했다. 수프 및 균질화 식품,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인조모피,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기타발효주, 가정용 유리, 코크스 등 7개 산업은 독과점 산업에 새로 포함됐다. 이동전화, 주방 가전, TV, 전투용 차량, 금·은·백금 등을 포함한 7개 산업은 2008년 통계청이 산업 분류를 세분화하면서 새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이 됐다. 철광업, 복합비료, 화약, 타이어 등 4개 산업은 재진입했다.

반면 커피, 소주, 재생섬유, 타이어재생 등 6개 산업은 독과점 산업에서 제외됐다.

독과점구조 산업에서 상위 3개사의 평균 시장점유율은 92.3%로 2010년(91.5%)에 비해 0.8% 포인트 올랐다. 특히 자동차(91.4%), 전자회로(87.9%), 정유(84.9%), 압연·압출품(84.6%)의 시장집중도가 심화됐다.

독과점 산업은 경쟁이 제한돼 있어 수익률과 내수시장 집중도는 높았지만 연구개발(R&D) 투자비율과 개방에는 소극적이었다.

독과점 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수익률)은 35%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8.0%보다 높았다. 특히 발효주(94.0%), 컨테이너(64.7%), 맥주(60.9%), 담배(53.4%) 등의 수익률이 높았다. 반면 평균 R&D 투자율은 1.5%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1.8%보다 낮았다. 정유(0.23%), 위스키(0.27%), 맥주(0.27%), 담배(0.78%) 등이 R&D 투자가 적었다.

또 독과점 산업의 내수집중도는 77.4%로 전체 평균(37.7%)보다 2배 이상 높아 다른 기업들의 신규진입이 그만큼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 승용차, 화물차, 설탕 등은 시장이나 기업 규모가 커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렵고 담배, 맥주, 위스키 등은 내수집중도가 높아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