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및 이모저모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관 합동 규제개혁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규제의 수준과 품질을 높이는 것이 규제 개혁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회의 제2세션에 발표자로 나선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안전, 환경, 보건, 교육 등 분야에 꼭 필요한 규제들이 있지만 그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실·불량투성이”라며 “그 내용을 잘 보고 미시적·개별적으로 규제의 수준과 품질을 높이는 게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규제를 ‘암 덩어리’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을 빌려 “암세포도 원래는 필요한 세포였는지 모르겠지만 옳지 않은 환경에서 증식돼 덩어리가 된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규제도 공급하고 자기들이 개혁을 하니 국민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고 규제 개혁에 국민 참여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규제를 하는 공무원들이 신종 산업의 경우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공무원들이 뭔가 생기는 게 있든가 업무를 잘 알아야 규제를 만들 것”이라며 “소프트웨어를 아는 공무원이 별로 없다. 그만큼 중요성이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도 많았다.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규제를 철폐해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강희진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공무원은 기업 애로 처리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 생기는 특혜 시비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규제 완화 등을 위해 정부 부처가 일을 하지 않으면 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는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의 ‘끝장 토론’답게 곳곳에서 높은 긴장감을 자아내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예정 시간 4시간을 훌쩍 넘겼다. 결국 7시간의 마라톤회의 끝에 오후 9시 5분에 막을 내렸다. 휴식 시간은 중간에 단 20분만 주어졌다.

KTV가 전체를 생중계했으며,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등도 회의 일부를 생방송으로 전달했다. 청와대 및 각 부처 홈페이지, 유튜브,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이 공개됐다. 회의에는 민간 부문 59명을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 및 관계 부처 장관 등 총 160명이 참석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35명의 민간 쪽 발언자들은 대체로 주어진 3분 이상을 사용했지만, 답변자인 장관들은 때로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해 손을 여러 차례 들고 나서야 발언을 할 수 있었다.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는 회의가 5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도 자신의 발언 순서가 돌아오지 않자 양해를 구하고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이었다. 박 대통령을 포함, 모두 많은 손짓을 사용했고 ‘피부에 와닿는 표현’을 적극 동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덧셈과 곱셈’으로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박 회장은 “어떤 행위에 대해 기존 6개의 규제가 있었는데 4개를 없앴다면 규제하는 쪽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겠지만 받는 쪽에서는 곱셈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천송이 코트, 중국에서는 사고 싶어도 못 산다. 바로 ‘액티브 엑스’ 때문이다. 액티브 엑스, 아주 액티브하게 X 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시행령 문제로 규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저희도 정말 미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시작하기도 했고, “대통령이 확확 압력을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유난히 손짓을 많이 사용했다.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등 특히 정부 관계자에게 설명하는 동안에는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듯한 제스처를 여러 차례 쓰기도 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