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 조기 개방” vs 중국 “농수산물 시장 열어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0차 협상이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1일 종료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양측은 9차 협상 때 교환한 시장개방안을 토대로 품목별 양허 협상을 진행했지만 큰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우리 측은 중국이 석유화학·철강·기계 등 제조업 부문을 대거 ‘양허 제외’로 분류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조기에 시장을 개방해 줄 것을 설득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한국에 비해 산업경쟁력이 처지고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장개방에 난색을 표했다.

반면에 중국은 한국이 농수산물 개방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을 못마땅해했다.

우리 측은 한국 농수산업의 영세성·민감성을 들어 시장개방이 어렵다고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상품 양허에서 팽팽한 힘겨루기가 있었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됐고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상품분야 외에 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경제협력 등에 대한 협상도 진행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 우리 측은 개방 예외를 극히 일부로 한정하는 폭넓은 자유화를 주장했지만 중국 측은 “전례가 없다”며 빗장을 걸었다.

우리 측이 불법조업(IUU) 문제를 경제협력 분야의 정식 의제로 다루자고 줄기차게 요청했으나 중국 측은 “FTA 협상 사안이 아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양측은 다음 협상을 중국에서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