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금융사고에도 하마평 실종…금융위·靑 책임 피하기 어려워

금융감독원의 감사가 9개월째 공석입니다. 감사원 출신의 박수원 전 감사가 지난해 7월 11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 여태 후임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금융통화위원 인사가 2년간 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낫다고 위안을 삼아야 할까요.

금감원 감사는 직제상 조직의 ‘넘버2’입니다.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금감원이 금융권을 검사하고 감독하는 이른바 감찰자의 역할을 한다면, 금감원의 감사는 그런 금감원 직원들을 감찰하고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금융권 감사의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9개월째 공석으로 둬도 잘 돌아간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9개월간 금융권에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잇따라 터졌습니다. ‘동양 사태’를 비롯해 카드 3사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KT ENS의 사기 대출 사건 등 하나같이 국민적 분노를 낳았고, 진행형입니다. 금감원으로서는 위기의 연속입니다. 동양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고,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은 ‘국민 감사’가 청구됐습니다. 사기 대출 사건도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를 모두 금감원 감사의 공석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탓도 있습니다. 다만 위기를 돌파함에 있어 분명 금감원 감사의 역할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와 청와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에만 돌팔매를 던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26일 “전에는 감사 후보와 관련해 언론에서 하마평도 나오는데, 최근엔 이마저도 쏙 들어간 것 같다”면서 “금감원 감사 자리가 언제부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자리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씁쓸해했습니다.

금감원은 만신창이가 된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에 나섭니다.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에는 박영준 부원장보가 내정됐고, 김수일 총무국장과 김진수 기업금융개선국 선임국장은 부원장보에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