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 공기업 대규모 국책사업에 적자행진

한국 경제의 덩치보다 공공부문의 씀씀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 2012년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671조9천억원으로 2007년보다 211조8천억원이 늘어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중이 이 기간 44.1%에서 48.8%로 상승했다.

특히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인 비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2007∼2012년의 연도별 공공계정을 작성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공공계정은 한은이 이번에 처음 개발한 국민계정의 보조적인 위성계정 통계로, 일반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천71개, 공기업(금융·비금융) 184개 등 공공 부문 5천255개 기관의 경제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공공부문 총지출은 2007년 460조1천억원에서 2012년 671조9천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7.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기간 명목 GDP 증가율은 5.7% 수준이었다.

경제 규모보다 공공부문의 씀씀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이 기간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309조6천억원에서 450조8천억원으로, 비금융공기업은 125조8천억원에서 189조1천억원으로, 금융공기업은 29조6천억원에서 35조9천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다만, GDP 대비 일반정부의 총지출 비중은 2012년 32.7%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이 비중이 평균 42.4%이며 주요국별로는 미국 39.7%, 영국 48.0%, 독일 44.7%, 일본 43.0% 등이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 “주요 선진국은 사회보장연금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한국은 국민연금제도의 도입(1988년)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어 국민연금에서도 큰 폭의 흑자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지출 가운데 부가가치에 기여하는 공공부문의 최종소비지출과 투자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1.7%에서 2009년 25.3%로 높아진 뒤 이후에는 내리막길을 타 2012년에는 22.2%에 머물렀다.

공공부문의 준재정 기능 확대로 경상이전 등이 느는 가운데 공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공공부문의 최종소비지출과 투자는 2012년 305조3천억원으로 총지출 중 45.4%를 차지, 2007년의 49.1%보다 3.7%포인트 낮아졌다.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이 기간 2007년만 1조7천억원의 흑자를 냈을 뿐 이명박 정부 시절인 나머지 5년간은 내리 적자를 보였다.

김성자 한은 지출국민소득팀 과장은 “적자가 쌓이면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2012년 공공부문(금융공기업 제외) 부채는 821조1천억원이었다.

이 기간 공공부문의 수지 악화는 비금융 공기업이 4대강 살리기,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에 동원되면서 매년 대규모 적자를 낸 데 따른 것이다.

169개 비금융 공기업의 적자(마이너스 저축투자 차액) 규모는 2007년 28조7천억원에서 2009년 48조3천억원까지 늘었으며 2012년에도 22조1천억원에 달했다.

일반정부는 2009년만 적자를 내고 나머지 해는 흑자였으며 금융공기업은 이 기간 꾸준히 흑자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계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지출과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 수요가 늘면서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도입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공공부문의 성장기여도, 재정건전성, 향후 재정지출 여력 등 분석을 위한 기초 통계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