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로 인해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요 정부 부처의 고위 공무원 인사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종자도 다 못 찾은 상황에서 인사할 때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관피아 소나기’만 견뎌내고 다시 고위 공무원 낙하산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보직은 6개월째 공석입니다. 기재부 행정예산국장, 협동조합정책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등 국장급 세 자리는 지난 2월 전임자들이 인사에 숨통을 틔워주려고 교육을 떠난 후 공석입니다. 기재부는 지난 3월에 과장급 인사를 했습니다. 바로 고위공무원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관피아 논란이 일면서 계속 늦춰지는 모양새입니다.

금융위원회도 금융위 상임위원,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 3개의 1급 보직이 비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급 5명이 사표를 제출해 놓은 가운데 세월호 사고가 터졌습니다.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도 공석입니다.

고위공무원 낙하산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추진되면서 이미 어려워졌습니다. 시중은행 및 금융공기업 인선에서 기재부 출신과 맞붙은 민간은행 출신이 낙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논란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및 민간협회를 대상으로 돌았던 고위공무원 내정설은 모두 백지화됐다는 후문입니다. 사실 그간 민간이나 공공기관으로 나가는 고위공무원은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기수 문화가 엄격한 공무원 사회에서 선배가 나가야 후배가 승진합니다. 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인사에 숨통이 트이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받던 공무원은 조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관피아에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저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정부 관계자들은 사고 수습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오석 부총리가 공공기관장들에게 했던 경고를 공무원 인사권자들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다르다.”

“잔치는 끝났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