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첫 경영정상화 이행 실적 점검…기관장 평가에 반영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관리·감독을 본격화한다.

미래부는 내달 말 산하 50개 공공기관(10개 부서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작년 말 공기업 경영정상화 화두를 던진 이래 미래부가 자체적으로 산하 기관 점검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점검은 각 산하기관이 올 2월 제출한 경영정상화 이행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이다. 점검 대상은 퇴직금, 교육·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제도, 복무형태, 유가족 특별채용, 경영·인사 등 8대 방만 경영 항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정한 38개 방만·부실경영 중점관리대상에 미래부 산하 기관은 없지만 기관별 비용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출을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번 점검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곳은 기관장 인사 평가, 경영 인센티브, 예산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미래부는 내달 점검을 시작으로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방만 경영 실태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아울러 별도의 연구성과 평가가 이뤄지는 4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평가 지표에 방만 경영 항목을 넣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방만경영 평가 대상이 대부분 노사 합의가 필요한 단체협약 사항이라 정부가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에 나설 경우 노조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된다.

출연연 노조들로 구성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최근 “부채가 전혀 없는데다 과거 지속적으로 후생복지가 축소된 출연연까지 경영정상화 관리 대상에 포함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