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임금비교 분석’

공공기관에 다니는 정규직의 월급이 민간기업에 비해 3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민간기업에 비해 크게 낮았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비교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정규직 임금은 509만원으로 민간기업 정규직 385만원보다 124만원(32.2%) 이 많았다.

124만원 중 110만원은 학력, 근속, 직종 등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높은 고용안정성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나이가 많아 연공임금체계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셈이다. 나머지 14만원(3.7%)은 동일한 연공서열의 근로자가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추가로 받게 되는 순임금 격차다.

공공기관 근로자 중 고졸과 전문대졸의 경우 각각 월 평균임금이 357만 9000원, 407만 6000원으로 민간기업보다 46만 2000원, 26만 9000원씩 더 받았다. 반면 대졸과 대학원졸 이상은 각각 479만원, 636만 8000원씩을 받아 민간기업보다 42만 8000원, 22만 2000원이 적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97만원(19.1%)을 덜 받아 민간기업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11만원·2.8%)에 비해 월등히 컸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20대의 비율은 전체 직원 중 45.3%로 민간기업의 42.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50대 이상의 장년층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 정규직은 58세가 되면 평균 근속연수가 27.4년으로 증가하는 한편 비정규직은 4년에 불과했다.

전수연 예산정책처 평가관은 “2016년부터 공공기관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되면 공공기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면서 “급여체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