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 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로 54개를 지목하고, 이를 해소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견련은 국회사무처, 국무조정실, 정부 부처에 보낸 건의문에서 입지, 노동, 세제, 금융, 공정거래, 건설 등의 분야에서 중견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사례를 골라냈다.

중견련은 이를 토대로 중견 기업의 산업 기술 단지 내 도시형 공장 설립 허가, 가축 사육 거리 제한 규제 일원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중견 기업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과세 부담 완화 등을 요청했다.

중견련은 특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적합업종 제도가 중견 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를 차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적합업종 규제 대상인 대기업을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제한하고, 전문적인 업종의 중견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