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은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경쟁국보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 자유경제원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경쟁국의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을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한 현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천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천775시간보다 400시간 이상 많지만 경쟁국인 홍콩은 2천287시간, 싱가포르는 2천392시간보다는 적다.

한국과 1인당 소득이 비슷한 대만도 2천174시간으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권 소장은 “한국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비슷하거나 짧은 수준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노동하는 나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2012년 현재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8.9달러로 미국(61.6달러), 프랑스(59.5달러), 독일(58.3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OECD 평균(45.8달러)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자유경제원의 분석대로라면 이들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한국 근로자가 미국보다 2.13배, 프랑스보다 2.06배, 독일보다 2.02배 더 일해야 한다는 산술적 계산이 가능하다.

OECD 국가 평균에 생산성 수준을 맞추기 위한 필요노동 대비 근로시간도 1.59배 차이가 난다.

이상헌 자유기업센터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노동시간을 더 늘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동일 생산성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57%밖에 일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휴일근로의 연장 근로시간 포함 입법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