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내놓을 최경환호 경제운용방향은

‘최경환 경제팀’이 첫 작품으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내놓는다. 이를 통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 서민층의 가처분소득 증대안 등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수 부진 등 경기침체 대응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이달 말 쯤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현재 4.1%인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3.7% 내외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역시 이날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0.2% 포인트 내렸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여파와 세계 경제 여건 악화 등 하방(하강) 요인이 상당해 성장률 전망을 3% 후반대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경을 편성할지, 편성한다면 이를 경제운용방향에 포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분위기다. 최 후보자는 지난 8일 인사 청문회에서 현재 경기에 대해 “경제 상황만 감안하면 추경을 하고도 남는다”고 진단했다. 실제 추경을 편성했던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하게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월 광공업 생산지수 증감률은 -2.1%(전년 동월비)로 뒷걸음질쳤다. 고용 상황도 지지부진해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바닥이다.

다만 추경을 대놓고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성장률을 3%대로 낮춰 잡아도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인 ‘경기침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추경을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9월 이후에나 돈을 풀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통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다른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추경 편성 여부는 전적으로 부총리 후보자의 결단에 달렸다”면서 “내년 예산을 크게 편성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민생활 안정 방안도 내놓는다. 특히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경기 진작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임금근로자의 3분의1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정규직과 차별돼 받지 못하는 각종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저임금을 좀 더 빠른 속도로 인상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포함될 여지가 크다. 기업의 사내유보금과 이익을 임금이나 배당, 투자 등 실물·가계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배당 등을 촉진하는 정책 방안도 강구 중이다. 정책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위기 극복을 위해 일회성 지원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서민·중산층의 소득이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질 좋은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세제·금융·재정·인력양성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 여부와 정책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 등을 점검해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각종 세제 개편은 2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한 뒤 세부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