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유예 종료… 공청회서 이견 팽팽

한국의 쌀 시장 개방(관세화) 유예 기간이 올 연말로 끝남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개방 여부, 관세율 등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농민단체 사이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연간 40만 9000t에 달하는 의무수입물량을 두 배 이상 늘려야 하는 등 쌀 산업에 가해지는 타격이 더 크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농민단체는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주최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에 관한 공청회’에서 “내년(2015년)부터 쌀 관세화로 이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사실상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쌀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대신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국내 쌀 산업 보호에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여 차관은 “가능한 한 최대치의 관세율을 설정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쌀 가격 및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해 소득안정장치를 보완하고 수입쌀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2%밖에 되지 않고 쌀 자급률도 2011년 80%대로 떨어졌다”면서 “정부는 WTO와 협상도 하지 않고 쌀 관세화 불가피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쌀 시장 개방은 한국의 식량주권 붕괴를 의미하며 개방하더라도 관세율을 51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쌀 시장 개방에 찬성하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정부가 400% 이상의 고율 관세 적용,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관세 철폐 품목에서 쌀 제외, 동계논 이모작 직불제 단가 인상, 농업정책금리 1%대 인하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나뉘었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0~500% 관세를 부과하면 추가 쌀 수입은 미미할 것이며, 쌀 직불제가 있어 농민에게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장경호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쌀 관세율 문제가 FTA 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쌀 시장을 개방하려는 정부 입장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