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단체 “3년간 27兆 부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재계의 반발을 정부가 사실상 실력행사로 무력화시키는 사태가 빚어졌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한 23개 업종별 단체 임원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에 모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하고 정부의 법 시행 연기를 촉구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재계가 매우 이례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를 보이자 정부는 행사 약 2시간 전에 전경련 측에 전화를 걸어 ‘집회’가 아닌 정부와 재계의 ‘합동간담회’ 형태로 형식을 바꿔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행사 형식을 간담회로 변경해 진행하기로 하고 정부측 관계자들이 도착한 오후 1시 30분쯤 경제계 의견을 담은 발표문을 발표했다.

재계는 이 발표문에서 “내년 1월로 예정된 법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계는 또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2015~2017년 3년간 최대 27조 5000억원을 추가 부담할 수 있어 생산과 고용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이미 국무회의도 통과했고, 국제적으로 공포한 내용이라 변경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