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이어 내리 6년째…경기부진 따른 수입 감소 영향

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해에도 공공 부문이 적자를 냈다. 10조원 가까이 펑크가 나 적자 폭이 더 커졌다. 이명박(MB) 정부가 시작된 2008년부터 내리 6년 적자다.

한국은행이 31일 내놓은 ‘2013년 공공 부문 계정’(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670조 5000억원, 총지출은 680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이 수입보다 9조 9000억원 많았다. 전년(-5조원)보다 적자가 갑절 늘었다. 한은 측은 “MB정부 때는 4대강 사업 등 지출을 크게 늘린 바람에 적자가 커졌던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경기 부진으로 수입이 줄어든 요인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공 부문 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5%(10조 1000억원)로, 2008∼2012년 연평균 증가율(7.9%)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공공 부문의 총수입은 0.8%(5조 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의 총수입은 462조 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0.5% 줄었다. 일반정부의 총수입이 줄어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법인세 등 세수(稅收)가 줄어든 탓이다. 현 정부 들어 공기업 개혁을 강하게 외치고 있지만 일반 공기업(금융 제외)의 사정도 좋지 않다. 지난해 적자 규모가 24조 3000억원으로 전년(21조 3000억원)보다 늘었다. 일반 공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28.3%로,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30.8%)에 이어 가장 높다.

‘최경환 경제팀’이 각종 기금 등을 동원해 총 41조원을 풀기로 한 데 이어 내년까지 이런 ‘돈 풀기 정책’(확장 재정)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당분간 공공부문 흑자 전환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지출은 늘어난 반면 수입은 여전히 빈약하기 때문이다. 올해도 세수는 8조원 이상 펑크가 날 전망이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