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원사이트에서 성인용(19금) 노래와 뮤직비디오 등을 이용할 때마다 매번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강화하는 방안이 일단 유예됐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노력을 강화하면서 1~6개월 등 주기별로 인증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은 20일 음원 제공 업체 및 인터넷기업협회 대표 등 15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21일 여가부가 전했다. 양측은 자정 및 인증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그때까지 매번 성인 인증을 유예하기로 했다.

　네이버 등 포털과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매번 성인 인증제를 이달 중 시행하겠다고 여가부에 약속한 바 있다. 여가부는 2012년 9월 청소년보호법 개정 시행을 계기로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이용할 때마다 성인 인증을 하도록 강화했고 계도기간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를 거쳤다. 이제까지는 회원 가입할 때만 성인 인증을 한 뒤 성인 콘텐츠를 이용할 때 다시 로그인만 하면 됐다.

　음원 제공업체 등은 매번 성인 인증제가 구글 유튜브 등 해외 서비스와의 역차별이고, 실효성도 없으면서 음원업계를 고사시키며, 회원 가입 시 과거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기가 쉬웠던 데 반해 요즘은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도용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매번 성인 인증제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여가부는 구글 등 해외 서비스 업체에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정 노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성인용 동영상 등은 별도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