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취업자 20%는 산하기관장으로…김현숙 의원실 분석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복지분야 관료들 중 상당수가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관련 이익단체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4급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퇴직자 474명 가운데 144명(30.4%)은 산하기관·관련 이익단체·유관 사기업 등에 재취업했다.

복지부 재취업자 52명 중 10명은 산하기관장을 역임했고, 특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역대 원장 3명 모두 복지부 출신 인사였다.

식약처의 경우 산하기관보다 이익단체나 식약처의 규제를 받는 사기업으로 대거 이동했다. 식약처 은퇴 후 재취업한 92명 가운데 무려 81명(88.0%)이 사기업에 취직했다.

김현숙 의원은 “산하기관 외 다른 기관에 재취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고위 임원직을 맡아 공직활동 경험과 인맥을 동원해 식품·의약품분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대외업무(로비활동)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부처-산하기관-업계’의 유착에 따른 부실 규제는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에 위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출신 타 기관 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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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기관 │ 성 명 │재취업 기관 │전 소속기관 │퇴직 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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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귀의약│ 유** │ 원장 │식품의약품안│서울지방청장│

│ 품센터 │ │ │ 전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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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 류** │ 상근부회장 │식품의약품안│부산지방청장│

│ 산업협회 │ │ │ 전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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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 이** │ 상근부회장 │식품의약품안│대구지방청장│

│ 산업협회 │ │ │ 전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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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 윤** │ 상근부회장 │식품의약품안│부산지방청장│

│ 협회 │ │ │ 전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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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 문** │ 대표이사 │식품의약품안│ 차장 │

│ │ │ │ 전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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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진바이│ 김** │ 이사 │식품의약품안│ │

│ 오텍 │ │ │ 전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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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라임제│ 공** │ 전무이사 │식품의약품안│부산지방청장│

│ 약㈜ │ │ │ 전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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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샘농업회│ 김** │ 고문이사 │식품의약품안│ │

│ 사법인 │ │ │ 전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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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 박** │ 부회장 │식품의약품안│ │

│공업협동조합│ │ │ 전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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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 조** │한방산업진흥│식품의약품안│ 직무파견 │

│생물산업진흥│ │ 원장 │ 전청 │ │

│ 재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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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첨단의료│ 김** │실험동물센터│식품의약품안│ │

│산업진흥재단│ │ 장 │ 전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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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당제약㈜│ 장** │ 전무 │식품의약품안│ │

│ │ │ │ 전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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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트리온 │ 한** │ 부사장 │식품의약품안│ 중국대사관 │

│ │ │ │ 전청 │ 주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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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 김** │ 이사 │식품의약품안│ │

│ 식품협회 │ │ │ 전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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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우다연 │ 고** │ 고문 │식품의약품안│ 공로연수 │

│ │ │ │ 전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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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코아㈜│ 이** │ 부회장 │식품의약품안│대구지방청장│

│ │ │ │ 전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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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년, 김현숙 의원실 재정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