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얼병원 사실 관계 정확히 파악해 승인여부 결정”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담배가격을 2천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2004년 담배가격이 500원 오른 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흡연율도 15%p 정도 떨어졌지만 2008년 이후에는 흡연율 하락 추세가 정체에 빠졌다”고 강조하고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천500원 정도로 올려야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담뱃값을 4천500원으로 인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의 ‘헬스플랜 2020’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헬스플랜 2020’이란 현재 37.6%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자는 것이 주요 내용. 이를 위해서는 담뱃값을 4천500원까지 올리는 가격정책과 담배 광고 제한·담배 경고그림 삽입 등 비가격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은 ▲ 유통 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 담배소비세 25.6%(641원)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 지방교육세 12.8%(320원) ▲ 부가가치세 9.1%(227원) ▲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복지부 소관이지만 다른 세금을 올리려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문 장관은 “다른 부처와 구체적으로 상의해야 하지만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담뱃세 인상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국제 평균 담뱃값이 7천원인데 복지부로서는 금연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종적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담뱃세 인상을 통해 증가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금연 정책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또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계 병원 후보인 제주도 싼얼 병원을 둘러싼 자격 논란에 대해 “저희도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 장관은 “여러 번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지만 믿을만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싼얼 병원 자격 논란을 둘러싼 여러 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외교부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외국계 병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그런 부분은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건보체계는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