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채무 사상 첫 500조 안팎

우리나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수출 경쟁력과 더불어 재정건전성이 손꼽힌다. 유럽이나 일본 등에 비해 나라살림이 비교적 건실한 덕분에 외부 악재의 충격을 버틸 수 있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국가신용 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배경에도 양호한 재정건전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 곳간 살림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경기침체로 수입(세수)은 줄어드는데 복지 등 씀씀이(세출)는 계속 늘면서 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기는 등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의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8조 6000억원이 늘어난 503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4∼2018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14년 중앙정부 채무를 499조 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아직 7월인데 이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2013년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489조 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4.3% 수준이다. 이는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채무 잠정치(482조 6000억원)보다 7조 2000억원 많은 것으로, 지방정부의 결산 결과가 새롭게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국가채무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03년 19.6%에서 2013년 32.5%로 증가했다. 10년 만에 12.9% 포인트나 불어난 셈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가계를 합친 우리나라의 총부채는 2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527조원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 부채는 1040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2012년 기준 비금융 공기업과 비영리 공공기관 등의 부채는 378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더구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관리재정수지를 25조 5000억원 적자로 예상했지만 7월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31조 1000억원으로 더 많은 상황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등을 뺀 수치로 재정건전성의 척도가 된다. 세수 부족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목표대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뜻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확대재정 정책 등으로 경기를 살려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충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