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극빈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놓고 부정수급자를 양산하는 등 구멍이 뚫렸다는 부정적 평가와 악의적인 부정수급은 1% 이하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긍정적 의견이 맞붙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2013년 주요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니 대부분 사업의 부정 수급률은 1% 미만에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2013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135만명이 3조3천297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이 중에서 부정수급 인원과 금액은 1만여명, 72억원에 그쳤다. 비율로 따지면 인원기준 0.76%, 금액기준 0.216%에 머물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9년 156만9천명(인구대비 3.2%)에서 해마다 줄어들었으며, 올해 6월 기준 134만3천명(인구대비 2.6%)으로 2009년보다 22만6천명이나 감소했다.

양 의원은 “복지부가 한국보건정보개발원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복지사업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1년에 두 차례 소득재산(금융)을 확인 조사해 기준 초과자는 급여를 중지하고 있기에 과거와 같은 악성 부정수급자는 나타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부정수급자 적발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에서 소외되는 비(非)수급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복지부의 ‘최근 5년간(2009~2013년) 부정수급 적발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소득과 재산을 숨기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지원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수급액이 3만4천여명, 308억여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2010년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부정수급자로부터 환수해야 할 281억여원 중 150억원을 환수하지 못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환수율이 46.6%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6월) 외국을 다녀온 수급자는 53만8천여명으로, 이들은 같은 기간 총 107만5천여 차례 출국했다.

또 올해 6월 기준으로 차량을 보유한 수급자는 총 5만4천655명이며, 이 중에서 2천86명은 2대 이상의 차량을 갖고 있었다. 4대 이상의 차량을 가진 수급자도 40명이나 됐다.

김 의원은 “정부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해 도덕적 해이와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적발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