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무리한 징세 때문…신중한 과세 필요”

관세청이 올 들어 관세 등을 과다하게 징수했다가 환급해 준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천157억원이었던 과오납 환급액은 2011년 2천635억원으로 늘었다가 2012년 1천313억원, 2013년 1천40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 상반기의 과오납 환급액은 3천4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8억원에 비해 7.5배로 불어났다.

유형별로는 착오납부 등으로 인한 환급이 2013년 상반기 258억원에서 올 상반기 2천549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납세자의 불복에 의한 환급도 이 기간 165억원에서 872억원으로 급증했다.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뒤 추후 납세자에게 환급해 줌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는 관세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불복환급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목으로 무리하게 관세를 징수했기 때문”이라며 “관세청은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신중하고 철저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