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1% 성장”서 한발 물러나

올해 성장률에 대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수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3분기 1%의 성장률을 자신했지만 최근에는 “하방리스크가 있다”며 한 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최경환 경제팀이 석 달 전에 4.1%(신 기준)에서 3.7%로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췄지만 이마저도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기재부 국감에서 “(올해 성장률은) 정부 전망이 3.7%이지만 약간의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밝혔다.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앞서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3분기 회복이 이뤄져 분기별 1%의 성장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지난 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성장 경로로 가면서 1%의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3분기 1% 성장’→‘4분기 1% 성장’→‘하방 리스크 있다’ 는 식으로 성장률에 대한 표현이 약해진 셈이다. 전기 대비 올해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0.9%에서 2분기 0.5%로 떨어졌다. 최 부총리는 이번 국감 도중 ‘3분기 성장률이 1분기 수준(0.9%)으로 회복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3분기 성장률이 1분기 ‘이하’일 여지가 크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4분기에는 1.3%의 ‘고성장’을 보여야 올해 3.7%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2010년 2분기(1.8%) 이후 4년여간 1.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분기는 단 한번도 없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로 1.1%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가 그나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내우외환(內憂外患) 상황이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세는 여전히 부진하다.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하향 위험 등에 따라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왑(CDS)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외환시장과 증권시장의 변동성도 아시아 주요 신흥국 중 가장 크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1900선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고꾸라졌다. 부동산 시장 역시 반등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5%로 낮춘 가운데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오는 24일 한은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 출범 뒤 실물 경제에 대한 첫 ‘종합성적표’이자 올해 성장률 윤곽을 잡을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한은 등의 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라 올해 3.7% 성장률 달성 여부가 부담스러워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10월 실적 수치가 나오는 11월 중순 이후에 (성장률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