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언급… 지배구조 등 개선 요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참여 문제에 대해 주도국인 중국 측과 조건 등에 일부 이견이 있지만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가 AIIB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2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AIIB 가입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계속 대화를 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AIIB의 지배구조 문제와 세이프가드 등에 있어 국제금융기구로서의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왔지만 여전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측과) 계속 대화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AIIB 참여에 우리 정부가 동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렇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AIIB에 못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중국이 막강한 주도권을 행사하게 될 AIIB의 지배구조와 환경 문제, 적성국가의 투자 문제 등에 관한 환경·사회적 세이프가드 등에 대해 다소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의 발언으로 볼 때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이 수용된다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AIIB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AIIB는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로, 미국 등은 우리 정부의 참여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