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막판 협상 쟁점은

한국과 중국이 다음주(9~16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을 일괄 타결하기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양국 모두 체결을 위한 속도는 내지만 국익이 걸린 만큼 한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대표단이 오는 6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제14차 협상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타결 시점을 희망하는 APEC을 앞둔 중요한 시기여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 등 통상 장관이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해 상품 분야 일괄 타결안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상을 펼칠 예정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도 ‘5부 능선’을 넘었다”면서 “양보할 수 없는 쟁점들을 풀어내기 위해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양국 장관이 협상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품 분야의 핵심 쟁점은 4~5가지다.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이 대표적이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우리는 한류 엔터테인먼트 확산 차원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도하개발어젠다(DDA)와 같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원하지만 중국은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는 주력 수출품목인 공산품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농수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라며 맞서고 있다.

비관세 장벽도 난관이다. 우리 측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실장은 “농산물 시장에 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면서 “중국 측의 통큰 양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양국은 13차례의 공식 협상 등을 통해 협정문에 들어갈 22개 부문 가운데 기술장벽, 전자상거래, 환경, 통신, 투자, 위생·검역, 무역구제, 분쟁해결, 지적재산권, 통관 및 무역원활화 등 16개 부문에 대해 타결 내지 타결에 근접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