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회생 신청 10만건 돌파

빚을 진 저소득층은 쓸 수 있는 돈(가처분소득)이 100만원이라면 70만원가량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얼마 전 “국내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다가서고 있다”고 했지만 저소득층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다. 빚을 감당할 수 없다 보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급증하는 추세다.

17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2만 가구의 부채, 소득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27.4%가 금융회사에 빚이 있다. 임대보증금 등 다른 부채까지 합치면 빚이 있는 1분위 가구는 33.5%다.

빚 있는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비율(DSR)은 평균 68.7%였다. 2011년 45.3%, 2012년 42.2% 등 40%대였으나 지난해 급등했다. DSR은 40%만 넘어도 상환능력에 비해 과다한 채무를 진 고위험군으로 불린다. 3년 동안 같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만큼 재무 상황이 크게 악화됐음을 알 수 있다.

부채의 덫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한 이들은 결국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10만 5885건으로 전년보다 17.2%나 늘면서 사상 처음 10만건을 넘어섰다. 올 들어서도 9월까지 이미 8만 38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1분위 가구의 다수는 노인 가구”라고 설명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