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련 ‘만회상환’은 소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해 창의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지연을 초래하는 문화재 보호 규제와 문화재 주변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도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우선 민간 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 제도를 개선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민간 자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이를 서비스 분야에도 도입해 시설물 단순 운영 외에 교육·복지 서비스 등에 민간의 효율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내용은 이달 말 발표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자신이 박근혜 정부의 일부 실세와 함께 각계 인사에 개입한다는 의혹 제기를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각종 인사와 관련해 ‘만회상환’이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부총리로서 이 부분에 대한 투명하고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인사 관련(해선) 다 소설”이라고 답했다. ‘만회상환’이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최근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진 정윤회씨, 윤상현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최 부총리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딴 것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