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취임 일성

정재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직구(직접구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해외 쇼핑몰 사업자 정보를 고객들에게 최대한 제공해 사전 피해 방지에 주력하겠다”면서 “해외구매 피해 보상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 논의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추진할 4대 주요 정책과제로는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경제활성화) ▲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 확대(경제민주화) ▲소비자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사건처리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꼽았다.

정 위원장은 “모바일, 플랫폼 등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에서 시장 선점자들의 독점력, 지식재산권 남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담합에도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마저 정부의 경제활성화 기조에 밀려 경제민주화 의지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강한 의욕을 내보였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 등에서 기술유용, 부당 단가인하 등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들이 여전하다”면서 “신규 순환출자금지제도와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율 제도의 충실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