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에 국정조사까지…에너지 공기업 ‘내우외환’

내부비리에 국정조사까지…에너지 공기업 ‘내우외환’

입력 2015-01-04 10:34
수정 2015-01-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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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감사원이 부실 투자의 책임을 물어 석유공사의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최근 부실자재 납품 비리와 청탁 비리, 방만 경영 적발 등 내부 문제가 불거져 곤욕을 치른 데 이어 앞으로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도 예정돼 있어 에너지 공기업들의 ‘수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본격화하는 자원외교 책임 추궁

감사원은 지난 2일 석유공사의 캐나다 정유회사 부실인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강 전 사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감사원이 특정 기관장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형사 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원외교의 전방에 나섰던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은 이처럼 전례 없는 감사원의 고강도 조사와 조치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강 전 사장에 대한 조치는 그동안 야권에서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던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처음으로 현실화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업무상 판단에 대해 검찰 고발은 물론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지자 에너지 공기업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 공기업 임원은 “야당이 ‘자원외교 실패’를 주장할 때만 해도 정치권 공방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감사원 발표를 보니 상당히 충격적이다”라면서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시책에 부응해 해외에서 열심히 뛰었는데 이런 결과를 맞이하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앞으로 여야가 합의한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파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국정조사장에 불려나가 자원확보를 위한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 계속되는 비리 적발로 이미지 추락

한국가스공사 이사들은 현재 장석효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 요청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지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사장이 취임전 대표이사를 지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기고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경영상의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장 사장은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가족 해외 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고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골프 접대를 했으며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 이후에도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스공사 이사들이 이번 건으로 장 사장의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면 정식 이사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임건의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뿐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적발된 불량 부품 납품 사건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부품 시험 성적을 조작해주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었다.

한수원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등 3개 기관의 임직원들은 유흥주점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쓴 뒤 기술개발 관련 연구회의에 썼다고 서류를 제출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기업의 비리와 방만 경영이 도를 넘어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제대로 파헤치고 개선해 다시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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