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적자 공무원연금보다 심각

군인연금 적자 공무원연금보다 심각

입력 2015-01-20 00:22
수정 2015-01-20 0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보다 군인연금의 적자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 재원은 42년 전에 고갈됐고 이후 세금으로 보전된 금액이 19조원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 보전은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19조 1209억원이라고 19일 밝혔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4조 7000억원이 국고 지원된 공무원연금보다 지원액이 5조원가량 많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1-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