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포털 중 가장 많은 시정조치

작년 심의 당국이 적발한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글이 13만 건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시정조치한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글은 총 13만2천884건으로 이전해보다 27.3%가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성매매·음란이 4만9천7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4만5천800건, 불법 식·의약품 2만1천885건, 개인정보 침해나 각종 증명서 위조 등 기타 법령 위반이 1만3천377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정조치된 성매매·음란글은 2013년보다 53.8%나 늘어났다.

연도별 시정조치된 정보글 수는 2011년 5만3천485건에서 2012년 7만1천925건, 2013년에는 10만4천400건으로 급증했다.

작년 불법·유해 정보글에 대한 시정조치로는 ‘접속차단’이 9만7천95건으로 73.1%를 차지했고, 삭제는 2만4천581건, 이용해지는 1만31건 등이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서버를 옮기는 경향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국경없는 인터넷의 특성상 국가 간 공조와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포털 사이트 중에서는 다음카카오가 성매매·음란글로 인해 당국의 시정조치를 가장 많이 받았다. 포털사이트 별 시정조치 현황을 보면 다음카카오가 8천7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글 4천921건, 네이버 4천866건 순이었다.

다음카카오의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불법·유해정보 중 성매매·음란정보가 4천465건으로 50.7%에 달해 구글(30.8%), 네이버(11.9%)보다 그 비중이 컸다.

구글은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글 중 도박이 2천282건으로 46.4%에 달해 다른 포털에 비해 도박 관련 제재글이 가장 많았다.

방심위가 불법 정보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 포털에 선조치를 요구한 ‘자율심의 협력 요청’ 건수는 지난해 4만294건으로 집계됐다.

포털 별로는 다음카카오가 2만6천64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네이버 7천49건, 줌인터넷이 6천667건으로 파악됐다.

방심위는 “심의활동을 강화하는 것 뿐만아니라 사업자의 자율심의 협력을 균형있게 추진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용자들도 인터넷상 불법·유해글에 대해 자정활동 및 적극적인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