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입예산 210조1천억원 목표

지난해 국세청의 세수 실적은 195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5천억원 증가했으나 예산 대비 9조2천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지난해 세수실적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입 예산 목표를 지난해 실적 대비 7.4%(14조4천억원) 증가한 210조1천억원으로 잡았다.

국세청은 올해 사전 과세정보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해 자진납세를 극대화하는 등 세수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세원을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또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해 체납액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의 조세 불복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등에 대해 연중 상시 분석·조사 체계를 가동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납세협력비용 감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지능화되고 전문화되는 탈세와 불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송무 시스템도 혁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등으로 절감한 3천193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