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에 2000억 추가 출자 ‘발권력 동원 문제’ 논란 일 듯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추가 출자를 하는 것을 두고 일어나는 논란입니다. 추가 출자가 주주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논란은 지난해 말 발표된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획재정부는 만기 일시상환에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원금 분할에 장기 고정금리로 바꾸는 데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출자가 새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고 이 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인수해 유동화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구조를 바꿀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20조원으로 정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새 대출을 인수하려면 자본금을 늘려야 합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은 1조 4316억원입니다. 이 중 정부가 68.9%(9866억원, 국민주택기금 포함)를 가진 최대 주주이고 한은이 31.1%(4450억원)를 가진 2대 주주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자본금을 기반으로 해 대출을 유동화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2012년에도 가계부채 대책을 이유로 1350억원을 추가 출자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한은법 개정으로 물가안정 외에도 금융안정이 한은의 목표에 더해진 다음해이지요. 이번에 추가 출자 규모는 2000억원가량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한은으로서는 주택금융공사의 경영 상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공개된 1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도 한 금통위원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추가 출자, 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한은의 발권력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개선이라는 특정 목적에 발권력을 써도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3월 중 해당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한은이 금융 안정이라는 목표는 갖고 있지만 그 수단에 대한 합의는 아직입니다.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를 할 때마다 논란은 불거질 것 같습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