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감정의뢰 늘어
A씨는 지난해 말 2차선으로 주행하며 회전 구간을 돌던 중 1차선을 달리던 B씨와 가볍게 접촉했다. 범퍼가 살짝 긁힌 정도의 경미한 접촉 사고였지만, B씨는 목과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한의원에 입원해 치료비를 요구했다. 이를 미심쩍게 여긴 A씨는 보험사의 조언으로 경찰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 감정을 의뢰했고, 당시 사고로 B씨가 부상을 입을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B씨는 강하게 반발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 국내에 들어온 마디모의 의뢰 건수는 2010년 32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 수사기관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 2012년 285건, 2013년 1485건, 지난해에는 7399건에 이르렀다.
시행 초기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해 차량 고객에게 보험사 측에서 마디모에 대해 안내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고객들이 마디모를 먼저 알고 보험사에 의뢰를 요구하기도 한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상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일단 의뢰부터 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는 최근 2년 새 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320억원으로 2년 전 153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전체 보험사기 범죄 적발 금액 중 허위·과다 입원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8%에서 11.2%로 증가했다. 마디모는 이런 나이롱 환자를 잡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끝까지 마디모 감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하거나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반박한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마디모 감정 결론을 두고 항의하는 민원이 늘어나 일선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해자도, 치료를 받겠다는 피해자도 모두 고객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무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마디모가 사고 충격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긴 해도 교통사고의 후유증까지 짚어 낼 순 없다고 말한다. 국과수 교통사고분석과 관계자는 “마디모는 충격량 실험을 통해 사고 당시의 충격이 관절이나 목과 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해 기준치에 도달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지 후유증까지 판별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감정 결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마디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별 입원 기준이나 보상 유무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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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MADYMO) ‘MAthematical DYnamic MOdels’의 약자.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탑승객과 보행인의 움직임을 3차원으로 재연해 해석하는 프로그램이다.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기구에서 개발했다. 2009년 국내에 들어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국과수에 의뢰해 사용하고 있다.
2015-02-24 17면
